총 4페이지

1페이지 본문시작

임기구분
임기내
4.원자력시민안전망강화
사업주체
대전시
공약내용
신규여부
•‌‌ 제시스템운영,주변지역방사능측정조사,환경영향평가,방재시스템구축으로시민안
전망강화
신규
•‌‌ 설주변방사선량주민측정,원자력관련법개정등시민감시권한확대
예산구분
예산
사업목표
●원자력시설에대한시민의불신과불안을해소하기위한시민감시와자치단체감독권을제도화
●환경방사능조사,비상시방사능방재체제구축등을통하여원자력 시설로부터시민의안전보장과
환경보존을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2018~2022
●총사업비:9.55억원(국비5,지방비4.55)
●내
용:-마을활동가방사능측정기지급시민감시강화
-원자력시설에대한시민감시와자치단체감독권한입법화추진
-원자력시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확대운영및정보공개
-원자력시설방사능환경조사,환경영향평가
과기부 가칭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중앙정부 도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법’ 개정 필요
세부추진계획
마을활동가방사능측정기지급시민감시강화
●(대 상)원자력시설인근(신성,구즉,관평)주민5명
●(사업비)15,000천원/3,000천원*5대(시비,‘19본예산확보·추진)
●(내 용)방사선량측정기지급, 모니터링특이사항발견시정밀측정
-측정기검·교정,활동가업무연찬,데이터수집·분석,정보공개
원자력시설시민감시및자치단체감독권한입법화추진
●제도마련을위한관련법개정추진:원자력안전법개정
-「원자력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법제도」마련연구용역수행
※한국법제연구원용역과제수행개선안마련:시민검증단제도개선반영

1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